차관급 인사는 누가 합니까? 고위직 공무원 인사는

차관급 인사는 누가 하며 이들은 어떤 경로을 통해 차관이 되는것인가요? 차관이 선택 된 후 나중에 문제 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관급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장관은 청문회가 필요없고 임명동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장관이 부재시에는 차관이 그 임무를 대행하는 정무직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급수가 정해져있지 않고, 보수 또한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규정된다고 하네요.

    차관이 잘못하면 책임은 차관이 지고 사임하게 되겠지요.

  • 차관급 인사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해당 부처 장관의 의견을 받아 임명합니다. 보통 고위 공무원인 서기관, 부이사관, 국장 출신이 승진, 추천, 공모 과정을 거쳐 차관 후보로 올라갑니다. 임명 후 직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차관 본인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이 일부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 소재를 공유하거나 보고 체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