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가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하다면 그 조치의 법적 근거가 무효화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부과된 관세 환불 요구, 기존 협정의 적용 재검토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판결이 모든 관세 협정이나 조치들을 자동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각 초지의 법적 근거 및 국제협정에 따른 상호의무 등이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그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합니다.
관세조치를 국가안보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으로 강하게 방어해 왔으며 판결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하기보다는 법넞 ㄱ절차를 통ㄹ해 반발하거나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