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 처벌 불법행위
어떤 상황에서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폭행만 따졌을 때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거지요?
폭행 이외의 법률 문제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한 것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 폭행죄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나 공소기각(합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 제257조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사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폭행이 아닌 경우의 법적 해석
1. 폭행의 정의폭행죄: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즉, 신체적 접촉이나 피해가 있어야만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신체적 접촉 없음: 만약 어떤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으나 실제로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피해: 폭행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더라도, 이는 폭행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다른 법률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 아닌 경우: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폭행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폭행만 따졌을 때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사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폭행만 따졌을 때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문제는 제외하였을 때, 폭행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