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미의회를 등에업고 이란을 또 공습할수 있나요?

Question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한지 60일이 지났는데 미의회에서 군사작전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부결되었고 73조원 규모의 추가전비 지출을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또 이란을 공습할수 있나요?

Answer 1

미국에서 군사행동 권한은 단순하지 않고, 대통령과 의회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긴급하거나 제한적인 공습은 의회 승인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의회 승인 없이 공습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규모 군사작전은 의회 보고와 일정 기간 내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질문처럼 의회가 군사작전 제한 결의안을 부결하고 추가 전비까지 승인했다면,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상당한 재량이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즉 예산이 승인된다는 것은 작전을 막지 않겠다는 신호에 가깝기 때문에 공습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견제 장치가 약화된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이란을 다시 공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진 않지만, 의회의 정치적 압박, 국제 여론, 군 내부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Answer 2

이란과 전쟁후 마땅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답보상태인것 같아요 원하는대로 협상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침공할수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