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에 중상해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Question

교토사고에서는 중상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사처벌 유무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중상해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만 중상해가 인정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경우고,

주로 판례에서는 장애, 실명 등 중한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