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부수고 공장지을려고 몇달쨰 비어진 땅에 부서진 시멘트 조각들 가져가도될까요 농사 부직포 고장하는데 쓸려고

Question

건물치우고 잔해들 싹치우고 난후에 몇달째 비워둔곳인데 시멘트 조각들 조금 보이는데요 거기서 농사 부직포 안날라가게 고정용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이것도 절도가될까요

Answer 1

시멘트 잔해 조각 몇 개를 갖고 가시는 것 갖고는 절도가 되지 않으니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염려가 되면 관계자에게 부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Answer 2

결국 절도라는건 권리자가 주장을 해야 벌어지는 권리관계인데, 그정도 널부러진 시멘트 조각은 재산권 행사를 할 이유도 없고, 설령 나중에 발견해도 자기거라는걸 증명하기도 힘드므로 그냥 갖다 쓰셔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