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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개개비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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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상태의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스토커는 마약중독자와 비슷하게 도파민을 분비하는 부위가 활성화 되어있어 마약중독자와 비슷하게 봐야하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있고, 마약을 흡입 후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해주었던 판례가 있던데. 그렇다면 사랑으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 마약을 흡입했을 때와 같이 심신이 미약하여 우발적으로 범죄를 이르켰을 때 심신미약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억지이깅한데… 궁금해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파민 상태에 빠졌을 때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저하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