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대학을 입학하는 대입입시컨설팅도 교습단가 제한이 있나요?

Question

대입입시컨설팅이 1시간에 30만원 넘으면 불법이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외국인 대상(고등학교 졸업 예쩡 혹은 성인)으로 비대면으로 상담하는 경우에도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가 동일한가요?

Answer 1

국내 대학 입시 컨설팅의 경우, 교습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외국인 대상 비대면 컨설팅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대상 비대면 입시 컨설팅은 국내 교육과정의 교습과는 다른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교습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입시 컨설팅의 경우, 시간당 30만 원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계약 시 사기나 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대상 비대면 입시 컨설팅의 교습비는 국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