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진행하는 예산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다음해 1월에 다시 진행하는지?
안녕하세요. 온나라 시국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혹시 연말에 진행하는 예산안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해 1월에 다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에 진행하는 예산안 이행하지 못하면 다음해 1월에 다시 진행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직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이 돌아가고
다시 1월이 되면 합의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준예산이 집행됩니다.
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일시적으로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말합니다.
준예산은 헌법 제5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연말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1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산안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 예산안 통과 실패 시 대처 방안
대한민국에서 정부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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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정 예산 운영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가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잠정 예산을 운영하게 됩니다.
잠정 예산은 기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경비를 포함하며, 새로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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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안 또는 임시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임시 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합니다.
새로운 예산안을 조정하거나 수정하여 재의결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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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예산 체제 돌입 (헌법 제54조 2항)
예산안이 해를 넘기도록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 체제로 운영됩니다.
준예산은 다음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예: 공무원 급여, 복지 지출)
이미 승인된 사업의 경비
국가 부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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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적 파급 효과
예산안이 기한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정치적 갈등과 정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이나 행정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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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말에 예산안이 이행되지 못하면, 정부는 준예산이나 잠정 예산으로 운영되며, 다음 해 1월에도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치권의 빠른 합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