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욕설 법적 처벌 받나요?
옆집 사람과 욕설을 하고 싸웠을 경우 법적 처벌 받나요?
폭력은 없었습니다(상대방 몸에 손을 안 댐)
말싸움 상황이었고 경찰관 출동 했으나 현장에서 욕(비속어) 사용을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옆집 사람만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과 질문자만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