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랑봉투법이 우리에게 이득되는점이 있나?
노랑봉투법이 우리에게 대체 이득되는게 무엇인가요..그냥 가난한사람들한테 일 안해도 기업에서 다 뜯어오는거 아닌가요..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로 도망칠텐데 잠깐의 행복을 위해 인간이 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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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과 같은 정당한 쟁의 수단을 포기하게 되어 결국 노동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노동 환경의 향상이 장점이라고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법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률이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할 사항이고 노란봉투법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개정되어서 적용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그 신뢰성이나 장단점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