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드라마나 영화) 시청
예전부터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전에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영어공부할때 참고하라고 인터넷에있는 영화(예를 들어 어벤져스 라 하면 "어벤져스 다시보기")를 검색해서 찾아서 틀어 주셨는데 단순 시청 같은건 불법이 아닌가요? 너무 대놓고 찾아서 틀어 주시길래..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불법인거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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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어 학원에서 교재 등으로 영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링크 사이트를 안내한 것만이라면
해당 링크한 사이트 측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바로 영어 학원 측에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재산권 및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침해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