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가상자산을 상장폐지 시킬 수 있나요?
국가에서 국내에서만 상장된 가상자산을 상장폐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국내 상장소에만 상장된 코인들이 상장될 수 있다는 뉴스를 봐서요.
국가에서 이러한 금융 관련 법안 및 시행령 등을 통하여 이에 따라서 코인 시장 자체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안되는 것이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면 해외에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상장폐지 요건을 심사하는 곳이 국가가 아닌 개별 거래소에 있는 만큼 각 거래소의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에서는 코인이나 주식 등 상장되어 있는 자산 에 대해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상폐를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자산에 대한 상태는 해당 종목들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률이 통과되고 시행에 맞춰 구속력이 생기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인데요.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상장, 상장폐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들어 진것이라 설명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상장폐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거래소별로 제대로 된 상장심사를 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간접 간섭을 시사합니다.
내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일제히 심사하며 법으로 제정하여 국가가 관여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는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단독상장 가상자산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발행량과 유통량, 발행사 관련 문제 등 거래지원과 상장폐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들은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코인 상장과 폐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고 거래소 상의 코인들을 평가 했을 때 부적합 판정을 한다면 코인 들이 상장 폐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시행한다는 것 보다는 코인 상장에 대한 기준을 부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행 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폐지 시키는 것은 직접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직접적으로 그 가상자산의 존재를 중단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는 엄밀하게 말하면 상장폐지제도 자체가 없고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개념입니다
금융위에서 권고사항 정도로 김치코인을 언급하면 국내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에서 알아서 거래지원종료를 시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