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3단계 스트레스 DSR에도 안 잡히면 추가 조치한다고 하는데요?

Question

가계 대출...3단계 스트레스 DSR에도 안 잡히면 추가 조치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가계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2금융, 대부업으로 빠질 수 밖에 없을텐데 그럼 더 악순환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맞습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고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 강화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고, 또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쪽에서의 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 악순환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스트레스 DSR은 2금융에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 더 강제적인

  정책이 뒤따를 수 있고 이러한 레버리지 제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차주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기조는 가계대출을 줄이자는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다수 집중되는 가계대출확대가 서울이 주요 아파트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부동산의 가격만 투기성으로 크게 올라가는걸 경계하는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민이나 20~30대 청년층의 필수적인 대출자금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정부가 핀포인트로 정부보조금이나 이들을 위한 가계대출을 상품을 출시하면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려는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계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계 대출의 총액이 이미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3단계 DSR이 나온 것이고

이래도 잡히지 않으면 또 다른 정책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이며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감축을 위해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1억원이하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고에 따른 대출 수요자가 제 2금융권이나 캐피탈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결국엔 대출을 최대한 안받아야 하는 것이죠. 대출이 너무 쉽게 나오다보니 국가재정 건정성 관리 측면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면 2금융, 대부업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융기관도 동일하게 DSR규제를 받으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사상최대를 경신하고 있으며 연체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대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결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좀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