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등 정부의 대출 규제가 주담대 한도와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스트레스 DSR 등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와 실제 적용 금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 선택이나 금융기관별 금리 산정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스트레스 DSR 규제를 하는 이유는 대출의 규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 즉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실제로 금리가 3%여도 가상의 금리를 4%로 매겨서 스트레스 금리 1%를 더한채로 DSR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 고정과 변동중에는 지금당장 금리가 작은 쪽을 선택해야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만 실제 적용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며 한도 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혼합형이나 고정금리 상품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이 같아도 한도가 수천만원 감소하게 되는데 서류상 가상의 가산금리를 얹어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실제 연봉과 내야 할 이자가 그대로여도 대출 가능 한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고정금리 선택이 유리한데 규제에 다라서 변동금리 상품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반영되어 한도그 크게 깎이지만 고정형이나 주기형 상품은 가산 비율이 낮아 한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금융기관들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서 우대금리를 줄이고 자체 가산금리를 올리므로 시장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개인이 체감하는 최종 적용 금리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