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으로 대출한도 및 담보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출한도 축소 조치가 주택 구매 수요와 주택시장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금융기관 및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관리를 목표로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축소시키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영향을 금융시장에 미칩니다. 대출 한도 축소는 주택 구매 시 레버리지를 제한하여 현금 동원력이 낮은 실수요자 및 투기 수요를 시장에서 이탈시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시장에서는 고가 주택 위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책 모기지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LTV/DTI 우대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DSR 산정 시 반영하여 상환 능력에 다른 대출 한도를 부여함으로써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수요가 비규제 지역이나 다른 금융 상품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대출 한도 축소는 부동산 수요를 줄여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건전성은 높지만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특례대출 등으로 완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서울지역 및 경기도 지역의 흐름이 보다 나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대출이 점차적으로 신청이 줄어들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적으니, 인플레이션 효과가 적을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을 통해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게 되므로, 나의 능력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1주택의 거주자를 위할때에는 서울 등의 집을 대출없이 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 정책대출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규제가 세게 조여지면 시장이 바로 움찔하죠. 집 살려던 사람들은 대출이 막히니까 일단 멈춰 서고. 그러면 거래량이 확 줄어듭니다. 가격은 단기적으로 안정되는 듯 보여도, 사실 이건 ‘숨 고르기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시장을 움직이게 되고 결국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대출 줄이는 게 리스크 관리엔 좋지만 소비나 투자 흐름은 확실히 식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대출 한도 축소와 담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주택 구매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전반적인 주택 구매 수요가 위축되고 특히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1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쏠려 해당 가격대의 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적 대출 수요는 억제하되, 서민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더 강화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일단 부동산이 너무 과열인 측면이 있고
동시에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나온 대책으로 보이면
가계 부채를 더 늘리지 않게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