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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 규제와 DSR 산정 기준

가계부채 총량 규제와 DSR 산정 기준 강화가 부동산 자산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 풍선효과와 저소득층의 유동성 제약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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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 규제는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모든 차주에게 동일하게 강화하면 저소득층이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DSR의 상환능력 원칙은 유지하되 정책금융과 보증부 대출을 통해 실수요자의 자금 통로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동시에 제2금융권에도 일관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 규제 우회를 막고, 취약자주에는 채무조정과 금리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부동산 과열 억제와 금융 접근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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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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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와 DSR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면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와 저소득층의 유동성 제약을 막고자 총량 관리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취약차주를 위한 맞춤형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비은행권의 느슨한 대출 심사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점진적 동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