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DSR 규제가 가계부채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일반 서민들의 주택 구입용 대출 한도를 얼마나 엄격하게 제한하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DTI와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을 평가해 과도한 가계 부채를 억제하는 규제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소득과 비교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더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00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 대출한도는 기존 부채, 금리, 만기, 스트레스 DSR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규제는 가계의 상환 능력을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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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기타대출의 이자 부담을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액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DSR이 적용되면 이미 갚고 있는 대출이 많을수록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같더라도 기존 대출이 없는 사람과 신용대출이 있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을 늘리는 것을 막고 금리 상승이나 소득 감소에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서민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소득뿐 아니라 금리, 대출기간, 상환 방식과 적용되는 규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DTI와 DSR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이지만 주택구입자의 자금마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과거에는 담보가액만 판단하고 대출을 해주다 보니 소득이 거의 없어도 큰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담보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받쳐주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못하도록 규제하게 DSR규제가 생겨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DTI는 내 소득에서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빚의 비율을 따지고, DSR은 신용대출 등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까지 몽땅 합쳐서 따지기 때문에 내가 번 돈보다 빚이 많으면 아예 대출을 더 받을 수 없게 꽉 막아 버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리는 개인 소득에 한해서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담보물에 대한 대출이니까 담보물만 확실히 인정받으면 소득관계없이 많이 빌려줬어요.

    진짜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격이 5억이다 하면 여기에 80%인 4억은 빌리는 사람 소득도 안보고 빌려줬다 이겁니다. 왜냐면 못갚으면 담보물 가져가면 되니까요. 예를들어 4억 빌려서 원리금 200만원씩 나간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사람 월 소득 220만원이라도 빌려줄수 있었다는거죠 극단적인 예시로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빌려서 집 사고 바로 전세주고 이런식으로 여러채 막 살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DSR40% 이러면 이 사람이 빌려서 매년 내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1년소득의 40%을 넘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영끌하고 싶어도 못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DTI는 주담대 원리금에 기타 대출 이자만 반영하는 반면에 DSR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서 규제합니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무분별한 대출 증가와 금융 부실화를 방지하며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한도를 크게 낮춰서 주택 구입의 진입 장벽을 높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반영해 대출을 규제하지만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연간 상환하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합산하기 때문에

    규제가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확대를 막고 부실채권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이 어려워 지면서 기존 주택이 없던 사람들은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월세 등의 시장이 커지면서 사실상 주거 비용 확대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DTI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 부담을 제한하고,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제한합니다. 이로 인하여 가계부채와 연체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다만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서민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DTI와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을 제한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 규제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중심으로 계산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을수록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규제는 가계의 과도한 빚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소득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자영업자, 기존 대출이 있는 서민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한도는 DTI·DSR뿐 아니라 적용되는 규제 비율, 금리, 대출 기간, 스트레스 DSR, 주택 소재지와 담보가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