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선 200만원 결혼지원금 전국확대불가?
함안군에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200만원 지원한다고 하던데요 전국적으로 지원은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함안군서 200만원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지자체 (함안군) 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정말 효과가 좋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경남 함안군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으로 200만원(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 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함안군 외에도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결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액, 조건, 지급방식 등은 모두 다릅니다. 이는 인구 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자체일수록 더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기때문입니다.
전북 순창군, 전북 김제시, 전북 장수군, 전남 화순군, 충북 영동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대전시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충남 서천군은 최대 770만원을 지급하는등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일시불이 아닌 수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방식도 다양합니다.
함안군의 200만원 결혼 지원금은 전국적인 정책이 아니라 함안군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자체 정책입니다.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지원은 재정 부담과 정책 목표의 차이때문에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함안군의 결혼 장려금은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전국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각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결혼, 출산 지원금을 운영하지만 전국 동일 지원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슷한 혜택으로 대전에도 결혼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은 결혼율이 낮은 지역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혼인율이 높은 곳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꼭 이러한 정책이 없어도 결혼을 하는 곳을 제외한 곳에서는 충분히 확대 적용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함안군에서 하는 결혼지원금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정책 방향이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서 어떤 곳은 주택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어떤 곳은 출산 장려금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혼인 자체에 현금 지원을 직접 주는 방식보다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거복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함안군처럼 일시금 지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혼지원금이나 출산지원금 같은 제도는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합니다.
함안뿐 아니라 경기도, 대전등의 지역에서도 각 조건에 맞춰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용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500만원을 지원하며 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대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전남 고흥군에서도 지원하며 충남 공주에서도 지원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의 예산 활용에 따라 다른것으로 소멸위기지역에선 인구유입을 위해 어쩔수 없이 해당 분야에 예산을 쏟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긴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