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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1회 한정으로 세금 1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약 40만명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출산 대책에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약소하지는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저출산 대책에 효과가 없을듯합니다. 100만원이 사실 아이 출산 비용에도 못미치는 돈인데 그냥 이거 저것 정책 만들어보고 노력해보는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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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축의금 100만원이 약소하다 생각하는 건 무리입니다.
다만 그 목적이
저출산 대책으로 준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이지요.
결혼을 하게 만들어야 출산을 한다는
진짜 1차원적인 해결책이기에
축의금 100 만원이 저출산 혜택으로 채택했다고 한다면..
100만원 줬으니 결혼하고
그 담에 출산은 알아서 하고 알아서 양육하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