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군 훈련장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법에 저촉되나요?
예비군 훈련간에 훈련장 일부를 촬영했는데요.
혹시 이를 블로그나 다른 sns에 업로드할시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
탄약고나 무기고, 등의 시설은 아니고.
시가지 훈련장을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놨길래, 간판부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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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 중 사진이라고 하여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군사시설 등 촬영될 소지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구분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방어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