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하는 경제 정책을 설명할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는데요. 결국 둘다 국가 재정과 현금유동성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며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금융 시장과 투자에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실행에 시간이 걸리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통화정책은 비교적 빠르게 시행될 수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 조세가 있습니다. 정부 지출은 도로, 항만,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공공 서비스 제공, 실업 급여, 재난지원금 등 직접적인 예산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부양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 총수요를 억제하여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조정,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조정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시중 은행들의 대출 및 예금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나 다른 유가증권을 사고팔아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시중 은행들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조정하여 대출 여력을 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정 청책은 정부가 예산과 세금 등을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여서
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고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나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해서
총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모두 국가가 경제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주체와 방식, 목적이 다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거나 지출을 늘려서 경기와 고용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불황일 때 도로를 깔거나 복지 지출을 늘리는 등)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거나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서 경제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금리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이 심할 땐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재정정책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개입이라고 한다면,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에서 추진하며 금리조정,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물가안정을 취하며 시장반응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에서 추진하며 정부지출, 예산 등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시장반응속도는 느린 특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조정하여 경기 안정과 성장, 고용 증진, 인플레이션 조절 등 경제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반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 완전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통해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고, 통화정책은 금리와 통회공급을 조절해 신용 비용과 접근성을 간접적으로 변화시켜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