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이트에서 수제품 판매 시 지식재산권 위반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Question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제품을 판매할 때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판매 전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제품 디자인이 특정 브랜드와 유사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제품 디자인이 예를 들어 타인의 등록 디자인이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 이를 판매하게 되면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사한 제품 디자인의 경우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