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고용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고령자를 고용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식당인데도 가능한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숙박 및 음식업 (식당도 포함)등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서 조건 만족시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에 의거 아래요건을 만족한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일 것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의거 아래와 같은 지원금이 조건만족시 지급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18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부터 제5호까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총액 ≧ 1명당 18만원 × 해당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 의거 아래가 해당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따라서 상기요건들을 만족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