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기업한테 매기는 겁니까?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은행에게 세금을 물리는 겁니까?

Question

이동하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 횡재세는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러한 은행 횡재세는 개인이 아닌 기업인 은행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초과 이익 발생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거두게 되는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초과이윤세'라고도 부르고 있어요이러한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등을 통해서 큰 이윤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하거나 혹은 코로나와 같은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된 진단키트 업종,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된 정유업계들이 횡재세에 대한 부과 대상으로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금리인상으로 이익을 본 은행업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위와 같은 현시점에서 논의되는 횡재세는 한마디로 해당 금융기관에 물리는 것이며 개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정 수준 이상 수익을 내는 기업에 부과되는데 이탈리아가 고금리로 떼돈을 번 은행에 횡재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이탈리아 내각이 고금리로 횡재한 은행들에게 수익의 40%를 횡재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의 횡제세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권의 초과수익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초과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자는 주장입니다. 단, 해당 내용은 자유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이는 미국에도 있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는 원유 회사에게 초과수익에 대해 일정부분 이상올라가면 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걷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고금리시대에 벌어진 예대금리차로 큰 수익을 벌었습니다.감사합니다.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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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횡재세"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기업한테 매기는 겁니까?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은행에게 세금을 물리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