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위 위원회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등이 논의를 하고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등이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되며

최저시급과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 노동여건, 경제성장률, 여러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의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방법은 노동자·사용자위원 각 9명 씩 총 18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씩 참여한 총 27명이의 인원이 다음해의 최저임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인상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의 결정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을 정한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되면서 최저임금 9,62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산식은 아래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경제성장률(2.7%) + 소비자물가상승률(4.5%) - 취업자증가율(2.2%) = 5%]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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