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천부인권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17,18세기 유럽은 경제적,문화적으로 아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천부인권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진다고 생각되는 생래적인 권리로서 '기본권' 또는 본래적 의미의 인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기본권 내지 인권의 관념은 주로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천부인권론이 주장된 18세기에 형성되었다.
특히, 로크의 정치사상이 기본권 관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기본권을 선언한 최초의 헌법적 문서는 버지니아권리장전이고, 프랑스의 인권선언도 기본권을 선언한 고전적 문서로서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장구한 민족사에도 불구하고 입헌주의를 체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권관념의 보급과 기본권보장제도가 확립된 것은 제 2차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즉,1945년 광복과 더불어 실시된 미군정 하에서 1948년 3월에 군정법령에 의하여 도입된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기본권보장제도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그뒤 1948년 7월 헌법의 제정으로 서구식 기본권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른 기본권이론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우리 정치사회에 이씨어서 최초의 민주헌법을 의미하는 1948년 3월에 군정법령에 의하여 도입된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기본권보장제도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노동삼권과 사기업에 있어서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이 규정되었다. 그 뒤 19660년 제2공화국헌법에서는 기본권의 보장을 보다 강화시켜 자유권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기본권의 법률에 의한 제한도 본질적 내용을 훼손할 수 없게 하였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였다.
1962년 제3공화국헌법에서는 기본권보장이 제 공화국헌법에 비하여 다소 후퇴한 느낌을 주었으며, 건국 헌버ㅂ상의 특징이었던 공무원파면청원권과 이익분배균점권을 삭제하고, 대통령긴급 명령제도를 부화하였다. 1972년 제4공화국헌법에서는 기본권에 관하 법률유보조항을 두드러지게 강화함으로써 기본권이 다시 제1공화국 시절로 후퇴하였으며, 개별적인 기본권도 자연권에서 실정권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받았다는 인식이 대중에게 심겨지면서 각 나라들에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천부 인권로이란 (natural rights)모든 사람이 가지는 자연적인 권리 로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곧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이며 홉스나 로크와 같은 18세기 계몽 사상가들이 주장하여 미국의 독립 선언이나 프랑스의 인권 선언의 사상적 배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