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압수수색은 일반적으로 요식적인 행위인가요?

Question

검찰의 압수수색은 일반적으로 요식적인 행위인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 그에 대한 증거같은걸 찾을수 있겠지만 논란이 일어난지 수개월 또는 몇년이 지난후에 단행하는 압수수색은 무슨 효과가 있느건지 의문시되서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하는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는게 아닐까 해서요

Answer 1

검찰의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요식행위는 아닙니다. 늦은 압수수색도 증거 확보나 추가 수사를 위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발생할수 있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압수수색은 그냥 봐주기식 수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여론에 떠밀려서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을텐데 뒷북을 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