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사이버 공격은 왜 전통적인 전쟁과 다르게 다뤄지나요?

Question

요즘 국가 배후의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 뉴스를 자주 보는데, 실제 무력 공격과 달리 이런 사이버 공격은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대응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사이버 공격은 피해 규모와 의도에 따라 전쟁 행위로 볼수도 있지만 경계가 모호해 전통적 무력 공격과 동일하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공격 주체 확인이 어렵고 민간,군사 영역이 얽혀 있기 떄문입니다. 국제사회는 기존 국제법을 적용하려 노력하지만 사이버 공간에 맞는 별도 규범 마련도 계속 논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