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쓸 사람이 없어진 건물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Question

현재 한국은 저출산 현상에 가속도가 붙어 지방 소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빈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 해외에서 쓸 사람이 없어진 건물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Answer 1

일본같은 경우는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이주희망자에게 빈집매물을 웹상에서 VR로 안내하고 실증사업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니나라도 빈집으로 1년이상방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Answer 2

아무래도 인구가 줄고 특히 지방이나 시골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골 빈집이 다행이 개발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시골을 개발하기는 확률은 매우 낮고,

안그래도 시골 빈집이 많이 생겨서 정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가들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철거 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를 내게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Answer 3

시골주택의 공실화는 결국 도시화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거주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사유재산인 주택등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해당주택등을 활용을 한다고 해도 결국 유입인구가 없다면 장기적인 대책이 될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시골 공실주택에 대해 빈집세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운영예정이며, 이 또한 빈집에 대해서 스스로 철거를 하라는 의미일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해외의 경우는 그 예시가 흔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시골지역의 인프라와 지역개발을 통해 유입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시골지역에 대한 투자와 관광지화, 또는 인구이동이 동반되는 산업의 분배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Answer 4

해외에서는 빈 건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성화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 예술 공간, 교육 시설, 주거 복지, 농업 생태, 관광 레저, 비즈니스 상업 공간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