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대차,LG한국인 체포관련, 인력운영 관행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Question

미국 현대차, LG한국인 체포 뉴스를 보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관세문제로 미국측이 억지로 한국을 압박하려고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취업비자 없이 미국으로 건너가 실제로는 업무에 투입되었던게 업계 관행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음에도 근무 관행을 그렇게 해왔다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다른 근로 규정상 처벌을 피할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미국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체포 사건은 불법 취업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인원 중 상당수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비자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에는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본사 소속 숙련 기술자를 단기간 파견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 및 취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인력 운영 및 비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