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버 제작사에서 원격접속 합법?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입니다
저희아파트 내 홈네트워크(월패드)시스템 단지서버라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 제조사 측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여 유지보수를 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거 요청하지도 않은 업데이트등 유지보수를 거의 매일 접속해서 하는데 이거 위법아닌가요? 서버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서버 유지 관리 등의 책임으로 원격으로 이를 접속하여 보수, 유지 관리 등을 한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계약 등의 상황 및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