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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내수정책이 아닌 외국만 신경쓰는 이유가 뭔가요

정부에서 내수정책이 아닌 외국만 신경쓰는 이유가 뭔가요

외국과의 외교 친선으로 돈을 퍼주고 인프라를 세워 사용료를 받던지 대기업의 물건을

더 많이 수출하게 되던지 서민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그렇게 흑자가 나봐야 대기업과 정부만 좋은거 아닌가요

체감적으로 서민입장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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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외국에 수출이 많아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국내에 고용도 늘리며 투자도 하는 등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직접적인 내수 진작 정책은 미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들과의 외교 강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사업 안정화 지원 또한 간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이라 끊임 없이 변화고 있는 글로벌 정세에 맞춰 대응할 수 밖에 없고 수십년 전 보다는 많이 완화 되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외생 변수도 있어 대외 역학 관계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제로금리를 유지하면 초저엔화 및 수입물가 급증을 감내하며 내수 경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함께 충분한 내수 시장과 수출을 통한 통화 가치 절하를 상쇄할 수 있는 일본 경제의 장점이라 판단됩니다. 아쉽지만 한국 경제는 아직 일본 경제의 경쟁력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