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한 재난은 자연재난인가요? 사회재난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관련한 재난은 자연재난인지, 사회재난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재난을 유형별로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인간의 개입없이 자연현상을 통해 만들어지는 태풍, 지진, 화산 활동, 소행성추락 등이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인간의 개입을 통해 만들어지는 화재, 폭발, 교통 사고 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위의 두가지 재난의 구분에 둘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을 분석해보면 자연이 만들어낸 사막에서 대기의 이동으로 만들어지는 자연황사 먼지도 포함되어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공장과 자동차에서 생성되는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자연재난은 주로 지진,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인간 활동,
산업화, 교통, 에너지 사용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자연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 원인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양을 본다면 사회재난 쪽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미세먼지는 주로 발전, 산업, 생활 등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으로 여야가 미세먼지에 대한 법안 4개중 3개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재난의 분류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 최종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여 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오염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사회재난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하여 재난 상황이 선포되는 경우, 이는 사회재난으로 관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