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숨겨주는것도 범죄인가요?

Question

불법체류자인걸 알면서도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원주고 하는것도 범죄가 될수 있나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불법체류자인걸 알면서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해주고 재워주고 하는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체류의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숨겨주는 행위는 범인 도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