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조찬영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정부에서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으로 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선 경제발전, 후 복지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비하여
사회복지의 기반이 다른 국가들 보다도 뒤쳐져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으나, 최근
복지 지출을 점차 늘리면서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의 복지 지출을 점차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학자들은 AI,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인구수의 감소로 인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도 여전히 민간 기업에서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 다양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으며,
또한 2019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있는 점을 볼 때 여전히 힘겨운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관적 미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과 정치인, 등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미래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제' 를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제는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본소득을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제공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는 '신복지정책' 을 주장하며 또 다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백신의 개발은 전 세계의 많은 의학자들과 약학자들이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한다면 부모로서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만 잘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아이가 살아갈 미래사회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까지
부모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