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을 왜 소득으로 하나요?
국민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의료혜택을 받는데요. 소득별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내는지 전 도저히 이해못하겠어요. 공평하게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돈 많이 번다고 많이 뜯어가는것은 .. 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현재의 소득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또 건강보험료를 낮출수도 있고,
소득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인상도 됩니다.
이 모든게 모두에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부담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더 내는 이가 더 지원하는 사회 연대 원칙에 기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것에 대해서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할때는 차별이 있습니다 큰건물이나 큰땅이나 많은 예금이나 적금에도 작은집에도 차별이 있게 부과됩니다.소득이 많은사람과 없는사람이 같은금액으로 부과된다는것이 더 잘못된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이유는,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서입니다.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은 일종의 소득에 따른 복지의 개념이 들어간 것이라고 봅니다. 보험이 없을 때에는 큰 병원에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서민들이 큰 병원을 이용하려면 소득에 따라 보험을 적용해서 소득이 적어도 큰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의료현장의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의료인력을 급속하게 늘린다면 지금의 건강보험재정은 붕괴되고 돈이 부족하면 큰 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료계의 파업사태는 의료재정을 지켜서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인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마다 버는 소득인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월액에는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공적연금, 예금/채권 이자 소득, 주식배당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제가 월세일 때 전입신고를 하고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는데 월세신고한 내역을 갖고 가서 건강보험공단에 가니 그동안 냈던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휴직 등으로 보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고, 선량한 납부자들이 보험료 부담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료 보험의 혜택이 의료계공백과 현 정부의 무작정 의료인력 확대로 붕괴될 위험이 있게 되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거 만큼 합리적(?)인게 있을까요?
그렇다고 상한선이 있어서 많이 번다고 한정없이 많이 내는것도 아니라...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건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