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판사도입 어떻게 보시나요????
https://youtube.com/shorts/7Ucw82Qtek8?si=0brujfbdJTHFSQCx
판사들이 너무 판결을 제대로 안해서 판사를 ai로 대체하자라는 여론이 사실상 99프로인데 어떻게 변호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론이 높은 것은 이해하나, ai판사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이며 현실화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 감정이나 실질적인 판결 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론이 그러한 비중으로 동의를 하는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