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차카게살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거래소가 올스타빗인거 같네요.
현재 올스타빗 대표 등 6명이 구속되고, 직원 18명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한다면 위 형사 사건과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자로서, 피의자들이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고,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로는 올스타빗 회사 및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대표이사 등이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지급명령의 경우 정식 소송절차가 아니라 비용이 얼마 들지 않으니, 추후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지급명령을 받아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