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않나요?
롤,발로란트 같은 게임에서 팀원 중 한명에게 그 팀원이 고른 캐릭터를 부르며 패드립을 하는 것은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어 고소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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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여부는 모욕발언을 보고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캐릭터 지칭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해당 표현을 한 상황이나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제 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닉네임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