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합격 후 전망 등등 질문입니다

법무사시험 합격 후 전망에 대하여 정말 좋다는 의견도 있고 완전 망했다는 의견도 있던데 무엇이 맞는 것인지 시험법무사의 현실이 궁금합니다.

로스쿨 변호사 1700명 시대가 돼서 법무사는 망했다는 의견도 많고 동시에 변호사가 아무리 쏟아져도 법무사는 건재하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변호사 찾아갈 사건과 법무사 찾아갈 사건이 딱 나뉘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변호사가 많아져도 그리고 변호사가 법무사 업무를 하더라도 고객들은 등기, 회생, 파산, 민사소액사건, 기타 변호사 찾아가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건 등등 이런거는 여전히 법무사를 찾아간다는 소리도 들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엔 무변촌이나 변호사가 적은 곳도 많아서 여전히 법무사는 좋다는 말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나이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법률전문가로 변호사와 법무사 딱 두 직업을 명시하여 저 자격사들에게 유료 법률 상담을 받으라고 하던데요. 동시에 대법원에서는 법무사 선발인원을 계속하여 증원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법무사시험 접수를 점점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법무사시험 응시료도 대폭 올렸더라고요.

언뜻 생각해보면 변호사 대량선발로 법무사는 말라죽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현실은 다른 건가요?

공무원 출신 자동자격사나 부분면제자격사 말고 시험법무사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2020년대 시험법무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중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나, 한편에서는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법무사가 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전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가 법무사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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