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법률적인 면에서의 공증
공증이란, 차용증 같은 문서를 법적으로 인증받아 신뢰성을 높이는 절차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공증인이 그 문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증거로 강력하게 인정됩니다.
차용증을 쓸 때 공증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아보면,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 공증된 차용증만으로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증이 없는 차용증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법정에서 따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증이 없다고 해서 차용증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세금적인 면에서의 공증
부모님께 2억 원처럼 큰 금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큰 금액일수록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공증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하며,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법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