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학원가 모의고사 문제지를 사서 스캔해서 공유하면 저작권 위반이겠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모의고사 문제지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무단 복제 전송하여 공유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