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지 모르는 친구가 갑자기 혼자 저한테 욕을 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요
갑자기 모르는애가 욕을 저한테 하면서 지나가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선생님께 말씀드려 학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예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모르는애가 욕을 저한테 하면서 지나갈 경우 언어폭력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욕을 하였는지 여부, 욕을 한 동기,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교내봉사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해보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을 경우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모욕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지않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
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