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 서체 폰트 저작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Question

HY 헤드라인 서체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CI 사용, 현관 간판 사용, 옥상 간판 사용을 했습니다.

외주업체에 받아서 사용하던 건데 법무법인에서 사진을 찍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외주업체에서 이를 제작한 경우에는 그 제작물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죄책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법무법인에서는 해당 서체를 구입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업체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 측에서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문을 보내시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