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타투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왜 안잡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타투를 시술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잡지를 않는건가요?

주변을 보면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Answer 1

불법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봐야하니 잡을 이유도 필요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법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건 또 의사협회에서 기를 쓰고 반대하니 없애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거면 문신 시술 전문 의사라도 배출을 하든지 하지 그건 또 안합니다.

Answer 2

현행법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타투를 시술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타투를 받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타투를 하는 사람은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Answer 3

그런데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단속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타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또한 타투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