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할 때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통 어떤 결과나 처벌로 이어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할 때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통 어떤 결과나 처벌로 이어지나요?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Answer 1

형사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이 추가되는 건 아니고,

기소 여부나 형량 등을 판단할 때 합의 여부가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