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경찰이라고 사칭해서 협박을 한 모르는 게임에서 만난이 만약 경찰 사칭이라면 고소 가능한가여?

Question

인터넷에서 경찰이라고 사칭하며 협박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칭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을 사칭하는 것 역시 공무원 사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사칭하여 한 행위에 따라서 별개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