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팁을 내라고 강요하는듯한 안내판이나 배달앱에 팁을 주는 항목도 생기는데요. 이거 고발하면 처벌대상인가요?

Question

현재 팁을 내라고 강요하는듯한 안내판이나 배달앱에 팁을 주는 항목도 생기는데요.

이거 고발하면 처벌대상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가격표에 없는 팁을 요구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팁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점차 늘고 있습니다. 만약 팁을 요구한다면 거절하시면 되고 강제로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이러한 방법으로 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팁에 대해서 강제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고,

팁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