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 4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진심인지 단순한 공약성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주 4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약이나 발언에 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장기적인 주 4일제 추진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인들은 선출직입니다 지지세력들이 원하는 데로 움직여야하고 또는 본인의 가치관 목표 비전을 보고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은 듣기로 약속에 대한 이행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민주당쪽은 원래 노동자쪽에 서있고 국민의힘은 기업쪽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하고 다툼이 있는 것인데요

반발을 이겨내거나 대화 조율 투표 등을 통해서 나아가겠죠

현재 주4.5일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다고 하고요 결국 임금보전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것인가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주4일제의 추진은 단순한 공약성 발언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현재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연구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시행되기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주4일제 시행은 시범적으로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공식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정부의 주4일제는 단발성 공약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줄이려는 것인데요. 당장 빠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기업 부담과 노동 양극화를 줄이기위해 점진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부문 그리고 참여 기업 장려금 지원을 시범 도입해 장기적으로 주4일제 시대로 전환을 추진중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재차 주4일제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고,

최근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높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

국민적 관심도가 큰 만큼 단순하게 말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